혈중알콜농도 0.243 만취 음주운전 집행유예 승소사례

전 모 씨는 2023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만취 상태에서 약 12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 거리도 길어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원심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 700만 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백창협 변호사는 피고인의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의 태도를 강조하며 형량 감경을 이끌어냈습니다.

백창협 대표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성범죄, 음주운전 등 각종 형사 사건에 있어 다수의 경험과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사건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는 원스탑(ONE STOP)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대표 변호사 백창협 대표 변호사 경력, 이력 법무법인 오른 대표 변호사 사법시험 합격 변리사, 세무사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 등 경력 다수 '만취 음주운전 감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