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인근에서 벌어진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13세부터 71세까지 여성 10명이 희생되었던 그 사건에서 당시 8차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윤모 씨가 체포되었죠. 나머지 9건의 범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바로 이춘재라는 사실이요.
게다가 8차 살인 역시 윤모 씨가 아닌 이춘재의 소행이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쯤 되니 머리가 아득해집니다.
이렇게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사건에서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오판을 했다는 건데요.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그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또한 얼마나 허술한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서 13년 만에 사형제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찬반 양측의 입장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죠.
형벌 억제 효과가 있는지, 오판의 가능성이 없는지 등 실질적이고 중요한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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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오판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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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오판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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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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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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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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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빈윌리엄스
원문 링크 : 사형제와 오판 가능성 불완전한 정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