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랑이 끝나면 고소장이 시작되나요 사귈 때는 서로의 애정을 확인한다며 영상을 찍고 주고받기도 하죠. 그런데 이별 뒤에는 같은 파일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메라촬영죄)의 증거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과거의 합의된 성관계 일부가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이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감정이 틀어진 뒤 과장·왜곡이 섞이는 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서로 찍어줬다"는 말만으로 수사가 끝나지는 않아요. 오늘은 실제 수사·재판 흐름에서 무엇이 쟁점이고, 초동 대응을 어떻게 해야 방어가 서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카메라촬영죄의 핵심, '그때' 동의가 있었는가 법은 본질적으로 촬영 당시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요구합니다. 명시적 동의 "찍자", "찍어도 돼" 같은 언어·메시지 형태가 가장 분명하죠.
묵시적 동의 촬영 각도(카메라를 바라보거나 렌즈를 만지는 장면), 촬영 직전·직후의 대화, 촬영 중 웃음·포즈 등 상황의 전후 맥락으로 '인지, 수락'을 추단합니다....
원문 링크 : 연인 헤어진 후 카메라촬영죄 합의와 무고 사이의 방어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