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 접촉이 없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보통 교통사고라고 하면 차끼리 부딪히는 접촉 사고를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차와 차가 전혀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비접촉 교통사고가 정말 많아요.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사무실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있어서 오늘은 비접촉 교통사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비접촉 교통사고, 어떻게 발생할까요? 예를 들어보죠.

신호위반을 해서 좌회전을 급하게 하다가 직진 중인 차를 발견했어요. 다행히 그 차와 부딪히지는 않았는데, 직진 차량이 너무 놀라서 급정거를 하게 됐죠.

그런데 이 급정거 과정에서 동승자가 머리를 차 앞쪽에 부딪히거나 갑자기 근육에 충격을 받아 상해를 입었다면, 이것이 바로 비접촉 교통사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를 보면서 ‘아니, 차끼리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이게 사고가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충분히 사고로 인정됩니다. 형법에서는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