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7회 전과 누범에도 집행유예?!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무려 일곱 번이나 처벌을 받은 의뢰인 사건을 맡아 결국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3진 아웃 제도가 강화된 이후로는 단순 벌금형은 기대하기 어렵고 세 번째 적발부터는 실형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특히나 긴장감이 컸던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했고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7회,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된 상담 의뢰인은 이미 여섯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심지어 교도소 복역 경험과 집행유예 두 번의 전과가 추가로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음주운전이 발각된 후 스스로도 구속을 각오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던 점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막았고, 초기부터 유리한 자료를 하나라도 더 준비해두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