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범죄로 선처 받은 사례 총정리

아동학대범죄, 선처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아동복지법 위반, 즉 아동학대범죄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단순한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법원도 기본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엄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죠.

다만 모든 사건이 실형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부터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다양한 선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소개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에 선처가 가능했는지 차분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첫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을 전담 양육하던 주부였는데 피해 아동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훈육을 시도하다가 우발적으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훈육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