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주장 실패했을 때 형사전문변호사의 기분

변호사라는 직업은 판결 날마다 성적표를 받는 직업입니다. 유죄면 낙제, 무죄면 수석합격 그런 기분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무죄를 주장한다고 해서 판사가 늘 무죄를 선고해주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당연히 무죄겠지' 싶은 사건에서도 기소가 되고, 1심에서 유죄가 나고, 항소심까지 간 다음에야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기분이 어땠냐고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막 허탈하거나 분노로 폭발하거나 그런 단선적인 감정은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멍하죠. 내가 한 선택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자책, 내가 뭔가 더 했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 그리고 여전히 '이건 무죄야'라는 확신 사이에서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겪은 무죄 주장 사건들 중 기억에 남는 일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해요. 무죄가 너무 확실해 보여 혼자 싸워보라 했던 사건 한 대학생 의뢰인이 통매음 혐의로 상담을 왔습니다.

기록을 보자마자 저는 ‘이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