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제출 마감일은 언제일까요?

항소이유서에 대해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제출 기한’입니다. 특히나 기한 말일이 임시공휴일이나 법정 공휴일과 겹칠 때 과연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달력을 놓고 상황을 설명해보겠습니다. 임시공휴일이 포함된 지난 2023년 추석 연휴를 예로 들어볼게요. 2023년 9월 12일,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입니다. 이건 민사소송법 제356조에서 정한 명확한 규정이고 실무상 변동이 없는 기준이죠.

그러면 20일째가 되는 날은 2023년 10월 2일이 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잡고 마감일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 시기에 추석 연휴와 개천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10월 2일은 원래 평일이었다? 그런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2023년에는 추석 연휴가 주말과 겹쳐 있었고 10월 3일 개천절까지 연결되어 무려 6일 연속 쉬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