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나는 죄가 없어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무죄나 무혐의가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나 억울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시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무죄는 법원이 내리는 판결, 무혐의는 검사가 내리는 처분인데, 그 둘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정확한 법리와 증거 그리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설득될 수밖에 없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무죄, 무혐의가 뭔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개념을 짚고 넘어가죠. 보통 무죄는 재판을 거쳐서 법원이 '죄가 없음'을 선고하는 것이고, 무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둘 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은 같지만 가는 길이 다르죠. 그리고 그 판단은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입증’에 기반합니다.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정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고소를 당한 경우.
둘째, 어떤 행위를 하긴 했지만 그게 법적으로는 죄가 안 되는 경우...
원문 링크 : 무죄 무혐의 주장을 위해서는 경찰 수사부터 대응을 달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