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부부싸움 중 어쩌다 때렸어도 처벌받는다?

요즘 부부 싸움만 조금 격해져도, 아이가 우는 소리만 들려도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는 뜻이겠지만, 실제로는 가정 내 갈등이 억울하게 '학대 사건'으로 오인되어 법정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한 의뢰인이 겪은 사례를 통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처분 결정을 받은 실제 대응 과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부부싸움 도중 아이가 다쳤다?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 의뢰인은 자영업자였습니다. 장기간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감춰뒀던 주식 손실 사실이 드러났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 큰 언쟁이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아이였습니다. 잠들어 있던 아이가 부모의 싸움 소리에 깨어 말리려 들다가 몸싸움 중 팔을 휘두른 아버지 손에 귀 근처를 스친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아래층 이웃이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과 검찰은 이 장면을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고 판단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