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었다면...?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물었다고요? 순한 말티즈인데도 그런 일이 생기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견주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로서 자주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견주의 책임은? 일단 민법에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민법 제759조인데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말 그대로,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다치게 하면 그 주인이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이에요. 즉, 나는 잘 관리하고 있었다고 해도 강아지가 사고를 냈다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물론 피해자가 일부러 개를 자극했거나 침입 행위 등이 있었던 예외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긴 합니다. 실생활 예시로 쉽게 이해해 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