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주민센터에서 50대 여성 민원인이 막무가내로 '이사비를 달라'며 공무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다 급기야 격분하여 30대 여성 공무원의 뺨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당시 해당 주민센터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피해를 입은 담당 공무원이 추가 보복을 우려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되었으나 이후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득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민원인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근 한 달의 기간 동안 주 2~3회 이상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급 사유가 없는 현금성 지원을 요구하고 거절당하면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안의 중대함을 감안한다면 경찰 조사 후 재판을 거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안전부의 대국민 설문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악성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
#
공무원폭행
#
공무집행방해변호사
#
공무집행방해재판
#
공무집행방해조사
#
관공서난동
#
주민센터
원문 링크 : 주민센터 관공서 난동 공무원 폭행 재판 및 실형선고 수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