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에서 한 남성이 담뱃불을 바닥에 끄고 자리를 뜨지 않고 서성이다가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말 충북 보은군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60대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휘두르다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민원인이 범죄를 반성하더라도 범행 장소와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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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무원 악성 민원 폭행으로 실형을 살게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