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주장하면 보통 재판은 더 길어집니다

“아니 저는 명백히 무죄인데, 왜 재판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형사재판을 하다 보면 의뢰인 분들께 이런 질문을 종종 듣게 됩니다.

특히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게 뭐라고 한 달 뒤에 또 오라고 하냐'는 반응도 많죠. 오늘은 이런 궁금증에 대해 형사재판 절차를 기초부터 찬찬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첫 공판,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소가 되고 나면 법원에서 정식 공판기일이 잡힙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지정된 날짜에 법정에 출석하게 되고, 이때 진행되는 절차가 바로 '공판 절차'입니다. 법정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판사님이 사건 번호와 피고인 성명을 호명합니다.

피고인은 일어서서 본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변호인도 출석을 확인받죠. 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이 이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을 묻는 시간이죠. 이때 진술거부권 안내도 함께 이뤄집니다.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이제 자리에 앉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공소사실 인정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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