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판례로 본 현실과 전략

형사 항소심에 대해 의뢰인들이 종종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심 결과가 마음에 안 드니 항소해서 바로잡자"는 식으로 생각하곤 하죠. 그런데 실무에서 항소심이 1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는 경우는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특히 무죄가 유죄로 바뀌거나, 반대로 유죄가 무죄가 되는 일은 더더욱 드문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이 올해 1월 선고한 판결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가능한지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이 다르면 판단도 달라져야 하나? 사건은 간단합니다.

한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필로폰을 주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성은 처음부터 혐의를 부인했어요.

핵심은 여자친구의 진술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남자친구가 필로폰을 직접 주사했다"고 말했지만, 재판에 나와서는 "사실 그런 일 없다.

나 혼자 투약했다"고 말을 바꿉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여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