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변호사 없이 하면 생기는 실수들

감형을 원했지만 오히려 불리해진 사람들 합의만 하면 끝일 줄 알았는데... 형사사건에서 많은 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해자랑 합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돈 드리고 끝내야죠."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분명히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특히 강제추행, 폭행, 명예훼손, 모욕, 공무집행방해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합의가 곧 '처벌 불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건 종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합의서 문구 하나, 돈을 건넨 타이밍 하나, 감정 대응 하나가 오히려 사건을 꼬이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며 협상하다가 공갈미수 혐의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죠. 실무에서 자주 보는 합의 실수 세 가지 1.

합의서를 받지 않고 돈만 주는 경우 형사합의는 단순히 '돈을 줬다'는 것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합의의 내용, 처벌불원의사, 민형사상 향후 청구 금지 등의 문구가 정확히 포함된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