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과 업무방해는 모두 형법상 무거운 범주에 속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폭행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면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영업장 내에서의 분쟁으로 상대방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되면 업무방해죄가 추가됩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징역형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술자리 다툼 끝에 상대방과 몸싸움을 벌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만약 법원의 판단이 고소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치밀한 변론 전략을 통해 일부 무죄와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과와 쟁점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술집에서 다툼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유리병을 집어 들어 위협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고, 또 가게 영업을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