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녹음 파일, 증거로 인정될까?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사건의 핵심 증거처럼 다뤄지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블랙박스에 찍히면 무조건 증거 인정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블랙박스 영상이라도 어떤 건 증거로 채택되고, 어떤 건 아예 배척되기도 하죠.

오늘은 블랙박스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는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증거 인정 여부를 가르는 두 가지 기준 블랙박스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려면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블랙박스를 설치한 의도가 무엇인지. 둘째, 설치한 사람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지 여부입니다.

우리가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고 발생을 대비하거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죠.

즉, 특정 사건을 미리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몰래 녹음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이때 우연히 녹음된 대화나 상황은 증거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외도하는 것 같아"라는 생각으로 차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