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무혐의 받을 수 있는 케이스

"술을 마시고 잠깐만 차를 옮겼는데요." "히터 틀려고 시동만 켰어요."

실제 상담에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법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죠.

음주운전이 성립하기 위해 '얼마나 움직였는가'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 행위가 '운전으로 평가될 수 있느냐'가 핵심이죠.

오늘은 실제 무혐의 사례를 포함해 음주운전과 거리 그리고 운전의 법적 의미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짧은 거리라도 운전은 운전이다 음주운전의 법적 기준은 단순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음주운전이 됩니다. 여기서 운전이란, 단순히 시동을 켠 행위가 아니라 차량의 동력장치를 작동시켜 차량을 이동할 의도로 조작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10cm를 움직였든 100km를 달렸든 법적으로는 동일한 '운전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위나 거리, 목적 등에 따라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는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단 몇 미터만 움직였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