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실형을 면한 실제 사례

오늘은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소개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조사를 받는 분들께 조언을 드리는 포스팅을 써보고자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사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국가의 공적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경우 술을 먹고 인사불성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가게나 주점에서 종업원이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은 어떻게든 합의를 보는 것이지만 공무원과의 합의는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도 저희가 합의를 시도했으나 담당 경찰관이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과거 전과와 대응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전과가 없었지만 이전에 폭행과 술 먹고 행패를 부리다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벌금형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