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기에는 법원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오른에서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400만 원이라는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소개해 드리면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 술자리에서 시작된 위기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순히 고성을 지른 수준이 아니라 실제 폭행을 가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장면이 CCTV와 바디캠에 모두 찍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폭력 사건으로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구속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