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사건은 흔히 단순 흡연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마 흡연의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 수위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대마를 판매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대마를 무려 두 차례에 걸쳐 수십 g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드문 사례를 소개하고,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마 판매죄, 형량은 왜 이렇게 무거운가 마약 사건에서 가장 중하게 보는 것은 '유통'입니다. 단순히 투약한 경우보다 판매, 매수, 운반, 보관, 수출·수입 행위가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마약의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취지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 판매의 경우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를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즉 기소가 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대마 판매 사건은 대부분 구속 수사로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