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산의 한 거리에서 술자리 후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김 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으로 징역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술자리 후, 감정이 폭발한 순간 사건은 부산 서면 인근 노상에서 벌어졌습니다. 김 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과 말다툼이 붙었습니다.
고성이 오가며 상황이 커지자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관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김 씨는 순간적으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멱살을 쥐었으며 무릎을 두 차례 발로 찼습니다.
그 즉시 그는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김 씨에게 이미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두 차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 모두 벌금형이었지만, 이번에는 반복된 폭행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포기 대신 전략적 대응을 선택하다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