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즉각적인 구제수단 형사배상명령제도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정신적 충격도 큰데 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고, 그 와중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따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형사 배상명령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모든 피해자에게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과 각하 사유 그리고 각하 이후의 대응 방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 형사 배상명령 제도는 처음에는 제한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지금은 그 범위가 꽤 넓어졌습니다. 사기, 절도, 횡령, 배임, 상해, 강간, 강제추행 같은 전통적인 형법상 범죄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도 포함됩니다.

즉, 단순 재산범죄뿐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해왔습니다. 신청이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