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성범죄 사건 가운데 제가 경험상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유형 하나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술자리에서 모텔로 이동했다는 정황 속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라는 주장의 변론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고소인과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2대 2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술을 좀 더 마시자"는 제안이 있었고, 결국 두 사람은 모텔로 이동하였죠.
모텔에 들어간 뒤 성관계 시도가 있었지만 고소인이 갑자기 화장실로 들어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부모가 모텔 현장으로 와 경찰이 출동하면서 현행범 체포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모텔에 온 기억이 없고 제가 잠들어 있는 사이 옷이 벗겨져 있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왜 방어가 어려했나 이 사건에서 방어가 까다로웠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거나 잠든 상태였다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