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거나, 만취 상태에서 파출소에 연행된 후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경찰관을 밀치거나 욕설을 하여 입건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혹은 "살짝 밀쳤을 뿐이다"라고 변명하기엔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수위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요건과 무죄가 나오는 극히 드문 예외 상황, 경찰관과의 합의가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 그리고 형량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까지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단순 폭행과는 차원이 다르다 많은 분들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을 두고 "사람을 때렸으니 폭행죄 아닌가요?
합의하면 끝나는 반의사불벌죄 아닌가요?"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적법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