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나올 줄 알았던 혐의없음, 기소 통보를 받는 이유

처음 형사사건 수사를 받고 '혐의없음' 쪽으로 가리라 믿었는데 막상 기소 통보를 받는다면 누구라도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할 일과 선택 가능한 대응 방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과 검찰의 기소 결정은 별개 수사 과정이 끝났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 수사 담당부서)이 '혐의 없음' 또는 '공소 제기 불가' 쪽으로 판단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찰입니다.

검찰은 증거의 충실성, 공익성, 범죄 성질, 피의자의 전력, 사회적 파급 등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는 무혐의로 보였더라도 검찰 기소 결정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즉,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쪽으로 보였다'는 것은 기소가 안 된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수사·공판에서의 핵심 첫 걸음, 수사 기록 확보 기소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해야 할 일은 수사 기록 원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