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고,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하다가 오히려 더 큰 법적 위기에 몰리는 안타까운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하여 업무방해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라는 매우 무거운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의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단순히 사건의 결과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구속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법률 정보와 함께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1인 시위 중에 마주한 뜻밖의 범죄 혐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한 대형 통신사를 상대로 적법하게 신고된 1인 시위를 진행하던 분이었습니다.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대금을 일시불로 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의 실수로 할부 처리가 되어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되었던 것이죠.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시작된 시위가 어느 날 갑자기 업무방해와 현주건조물방화예비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으로 바뀌어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