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갑작스럽게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대다수의 보호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곤 하십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감옥에서 재판을 받으면 제대로 방어조차 못 하겠지"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특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황이라면 그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실무 현장에서 수많은 사건을 겪어온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구속은 재판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할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이죠. 특히 항소심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한 보석허가라는 강력한 무기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중이던 피고인을 보석보증금 1억 원이라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석방을 이끌어 낸 백창협 변호사의 성공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하면 담장 밖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지 그 실무적인 비책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속 상태의 재판, 왜 그토록 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