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피고인 측에서는 종종 '공탁'을 선택합니다. 법원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합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식이죠.
그런데 그동안은 이 제도가 종종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 직전에 공탁을 해버리는 이른바 '기습 공탁', 그리고 감형을 받은 뒤 피해자가 돈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먹튀 공탁'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런 부당한 관행을 막기 위해 2025년 1월 17일부터 형사소송법과 공탁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습 공탁 방지, 이제는 피해자 의견이 먼저입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피고인이 판결 선고 직전 공탁을 해도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피고인이 '공탁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는 사례가 잦았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원은 공탁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