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물건을 들었을 뿐인데 왜 특수폭행 처벌 위기일 땐

싸움이 났을 때 옆에 있던 물건을 집어 들었다가, 또는 차량으로 상대방을 위협했다가, 심지어 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폭행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왜 특수폭행이야?"

라며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법은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고, 특수폭행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은 특수폭행이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지, 그리고 이미 사건이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칼이나 흉기만이 아닙니다 특수폭행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 몽둥이처럼 그 자체로 살상 능력이 있는 것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기준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사용 방식에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태로 사용된다면 일상적인 물건도 위험한 물건이 됩니다. 실제 판례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것들을 보면 빈 맥주병,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