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형사처벌 징계와 퇴직까지 이어진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분 박탈, 연금 삭감, 퇴직급여 제한까지 일반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실무에서 공무원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연루되는 사건은 음주운전, 성범죄,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형사처벌이 퇴직과 징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합니다. 당연퇴직 만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당연퇴직은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신분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사전 대응이 핵심입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집행유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처벌 수위와 관계없이 당연퇴직이 되고, 이후 공무원 신분을 영구히 취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