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감정이 격해지거나,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과 마찰이 생겨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면 많은 분이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하시는데요, 이 죄명은 국가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끌어냈던 공무집행방해 사례를 통해 위기의 순간에 변호사가 어떤 전략으로 의뢰인을 구제하는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찰나의 실수가 불러온 무거운 혐의, 공무집행방해 이번 사건의 의뢰인 김 씨는 어느 날 밤, 과거의 아픈 기억과 환각이 겹쳐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학대의 기억들이 망상이 되어 나타난 것이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장을 확인하려 했으나, 당시 심신이 극도로 불안정했던 김 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치며 거세게 저항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