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충돌 없어도 처벌 가능

직접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뺑소니 혐의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죠? '접촉도 없었는데 어떻게 뺑소니가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더구나 정말로 사고가 난 줄도 몰랐던 상황이라면 억울함은 배가 되실 겁니다. 저도 처음 비접촉 뺑소니 사건을 맡았을 때는 의뢰인분의 억울함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5년간 수많은 사건을 담당하면서 이제는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어떻게 주장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충돌 없어도 처벌 가능 충돌 없어도 뺑소니가 성립한다는 충격적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없어도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비접촉 교통사고도 '사회통념상 충격이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 교통사고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런 차선 변경으로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놀라 넘어졌다면, 실제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