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아동학대처벌 징역 6개월에서 2년 6개월

아이를 훈육하다가 갑자기 아동학대로 신고되셨나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에 손이 떨리고, 억울한 마음과 함께 혹시 아이와 강제로 떨어지게 될까봐 잠도 오지 않으실 겁니다.

저희 법무법인 정서에도 부모아동학대처벌 관련하여 비슷한 상황의 부모님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훈육이었는데 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라며 눈물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15년간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아동학대처벌과 관련해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모아동학대처벌 징역 6개월에서 2년 6개월 2021년 체벌금지법 이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2021년 1월 민법상 부모의 자녀징계권이 삭제되면서 이른바 '체벌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훈육을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실제로 최근 제가 담당한 사건에서도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아들을 죽비로 때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