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죄 구호조치가 결정적 증거

아동 사망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계신 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화재 사건에서 아이를 구하지 못한 부모님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CCTV를 통해 119 신고, 행인에게 도움 요청, 재진입 시도 등 구호 노력을 인정했거든요.

"충분히 구할 수 있었음에도 유기의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치사죄는 고의성이 핵심입니다.

본인의 행동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관건이죠. 아동학대치사죄 구호조치가 결정적 증거 살인죄와 치사죄, 운명을 가르는 판단 기준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살인죄 적용 가능성입니다.

법원이 살인의 고의를 판단할 때는 다섯 가지를 봅니다. 첫째, 범행 경위와 동기입니다.

둘째, 가해 도구의 위험성이에요. 흉기를 사용했는지, 일상적 물건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상해 부위와 횟수를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