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한잔운전처벌 면허정지 100일 현실

회식 자리에서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했는데 단속에 걸리셨죠? 측정 결과를 보고 "겨우 이 정도로도 처벌받나?"

싶으실 겁니다. 저희 법무법인 정서에도 소주한잔운전처벌 관련하여 비슷한 상황의 의뢰인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15년간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정말 소주 한 잔밖에 안 마셨어요"입니다.

실제로 2019년 6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예전엔 문제없던 소량 음주도 이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거든요. 소주한잔운전 처벌 면허정지 100일 현실 소주 한 잔이면 정말 0.03%가 나올까?

실제 측정 사례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하시는데, 체중 70kg 성인 남성이 소주 1잔(50ml)을 마시면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공식 자료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최근 제가 담당한 소주한잔운전처벌 사건 중에는 소주잔의 7분의 1, 정말 한 모금 정도만 마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분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