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도주치상 구속 피하는 3가지 조건

고속도로에서 사고 후 현장을 떠나셨다가 고속도로도주치상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구속될까 봐 잠도 못 이루고 계실 겁니다.

순간의 판단 실수로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실 텐데요. 저희가 담당했던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고속도로도주치상 구속 피하는 3가지 조건 먼저 구속 가능성부터 확인하세요 고속도로도주치상 사건에서 가장 급한 것은 구속 여부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기본 법정형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인데요.

최근 제가 담당한 사건을 말씀드리면, 24시간 근무 후 졸음운전 중 충돌이 났는데 순간적으로 충격만 느끼고 사고인지를 못해 그냥 지나쳤던 분이 계셨어요. 이분도 처음엔 구속을 너무 걱정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구속 기준을 보면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상해 정도가 중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