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방임죄처벌수위 벌금형 받는 조건

아동방임으로 신고되셨다는 연락을 받으셨군요. 지금 머릿속이 하얘지고 앞이 캄캄하실 겁니다.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마음과 함께 '아동방임죄처벌수위가 생각보다 높아 초범인데도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말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계실 텐데요.

제가 15년간 아동방임 사건을 전담하면서 보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동방임죄처벌수위 벌금형 받는 조건 초범인데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니, 정말일까요? 많은 분들이 "초범인데 설마 징역까지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아동방임죄처벌수위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최근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아동방임죄처벌수위도 강화되는 추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