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이해 못해"…국세청 직원들도 모르는 양도세 낡은 세제 OUT! (3) '난수표' 된 주택 양도세 양도세 비과세 조항만 74개 "국세청 직원도 이해하기 힘든 法 됐다" 지나치게 복잡한 양도세 규정 투기 막는다며 규정 수없이 바꿔 시행령엔 특례·예외 조항 수두룩 비과세·세액감면까지 얽히고설켜 국세청 직원 稅 과다부과 잇따라 사진=한경DB 서울 압구정동에 사무소를 둔 A세무사는 지난달 국세청 조사관을 상대로 한바탕 강의를 펼쳤다.
담당 조사관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A세무사의 고객에게 예상보다 6억원이나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지했기 때문이다. 조사관은 A세무사로부터 양도세 규정 변경 시점과 주택 매도 시점별 적용 규정이 다르다는 설명을 듣고 나서야 양도세액을 6억원 낮춰 확정지었다.
A세무사는 “작년부터 한 달에 2~3회꼴로 국세청 직원의 잘못된 양도세 부과 케이스를 발견하고 있다”며 “세무사들끼리도 양도세 계산 결과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