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9다295278 건물인도 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행위 종료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자와 그 점유보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물 소멸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한 사건 원 심 : 원고 일부 승(유치권소멸청구권은 부정) 대법원 : 파기환송 / 2023년 08월 31일 대법원 선고 ※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행위가 종료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이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최초 설시 대법원 선고 2019다295278 건물인도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0831 선고] 보도자료 2019다295278(건물인도 등 사건).pdf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행위 종료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자와 그 점유보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물소멸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물소멸청구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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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유치권소멸청구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