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선고유예 성공사례, 합의는 절대 없다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의사불벌 규정의 폐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기에 초기 대응과 양형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다만 실무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여전히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양형 요소로 작용한다. 오늘 소개되는 사례는 연인 관계 종료 후 발생한 스토킹 사건으로, 처음에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히던 피해자를 설득해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선고유예 판결까지 얻은 경우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오랜 사실혼 관계였으나 관계가 악화되면서 별거에 이르렀다. 의뢰인은 관계 회복 의지로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촉을 거부했다. 결국 피해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에이엘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고, 무리한 합의 시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합의 조건을 제시했다.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는 점과 재발 방지 의지를 꾸준히 설명했고, 합의금 지급은 물론 남아 있던 금전 문제까지 정리하는 등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여러 차례 중재와 설득 끝에 피해자는 합의와 처벌 불원에 동의했고, 민형사상의 추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 선처를 적극 요청하자,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고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제도로, 전체 선고에서 1% 미만으로 이례적인 결과다. 그로써 직장과 사회생활에의 중대한 불이익에서 벗어나 전과 기록 없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스토킹 사건은 법리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상처의 회복과 진정성 있는 반성, 재발 방지 의지가 중요하다.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직접적 연락이나 설득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번 사례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만든 사례다. 에이엘은 수사 단계부터 합의 절차, 재판 대응까지 대표 변호사가 직접 관리해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어 전략을 제시한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다면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신속히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