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고소대리, 유죄 판결(벌금형) 끌어낸 성공사례

상대의 거부 의사와 수사기관의 경고를 무시한 가해자를 상대로, 법무법인 에이엘이 고소대리를 통해 불구속구공판 기소와 벌금 1,000만원의 유죄판결(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포함)을 확실히 이끌어낸 실제 사례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뒤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이별 통보와 연락 거부를 명확히 했으나, 가해자는 이를 거부하며 협박성 우편물과 문자로 공포를 지속했다. 스토킹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고, 수사기관의 엄중 경고에도 가해자의 폭주가 멈추지 않자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문자와 메시지를 보내며 신변위협을 가했다.

에이엘은 가해자의 행위를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닌 피해자의 영혼을 해하는 중대한 ‘스토킹 범죄’로 인식하고, 고소보충서를 신속히 작성 제출했다. 핵심 전략으로 첫째, 경찰 경고 직후의 추가 범행을 포착하여 고소사실을 확장하고, 보낸 문자 내역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법질서를 훼손한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어필했다. 둘째, 법적 분쟁 중 소통이라는 가해자의 핑계에 대한 논리적 탄핵을 제시하기 위해 양측 소송 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고, 서면이나 공적인 대화 채널이 존재함에도 사적으로 협박성 문자를 계속한 점을 지적했다. 셋째, 대법원 판례를 유기적으로 인용해 지속성과 반복성의 요건을 입증하고, 과거의 단 5회로도 유죄를 인정한 판례를 제시하여 두 달간 20회에 이르는 행위의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건의 결과로 불구속구공판 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의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과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가해자의 경고를 무시한 행태에 비추어, 법적 책임이 엄정하게 물린 쾌거로 기록된다. 스토킹 피해의 문제는 단기간의 대응으로 해결되지 않는 만큼,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증거를 촘촘히 남기고 법리적 그물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재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