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양기관을 운영하시면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와 그로 인한 행정처분 및 형사책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종종 "실수로 비급여 처리했을 뿐인데 왜 과다징수냐", "현지조사가 들어오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같은 문의를 자주 받는데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란 무엇일까요? 과다징수란 환자에게 실제 법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여 진료비를 징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해당됩니다. · 급여 대상 진료를 비급여로 처리하여 환자에게 청구한 경우 · 별도산정 불가 항목을 따로 비용 청구한 경우 · 상한제 초과 청구한 경우 · 신고·허가 범위를 벗어난 약제나 치료에 대한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한 경우 이처럼 ‘대충 넘어가도 되겠지’ 하는 작은 실수들이 실제로는 부당청구로 간주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에 의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