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명의도용 사건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금융·통신 거래가 가능해진 시대에서 내 이름이 어디선가 몰래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분들의 분노와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피해를 넘어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인데요, 오늘은 명의도용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가족 간이라면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명의도용의 형사처벌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명의도용은 왜 처벌받는가?
그 자체로도 불법입니다 우선 명의도용이란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각종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좌를 개설하거나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왜 처벌되냐고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남의 신분을 몰래 사용하는 건 '기망'이자 '사기'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의도용은 단독 범죄로 끝나지 않고,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