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노인학대 환자와 보호자의 소송 전략 천안로펌

얼마 전 한 요양원에서 노인학대 관련 분쟁이 불거졌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A씨가 요양원에 입원했는데, 가족들이 방문할 때마다 A씨의 몸에 멍이나 상처가 보였습니다.

심지어 때때로 A씨가 ‘이곳은 아닌 것 같다’며 나가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가족들의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요양원 내부 CCTV 영상 열람이 이뤄졌고, 요양보호사 B씨가 고의적으로 A씨를 학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A씨와 가족들은 요양원 측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A씨와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해당 요양보호사가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요양원 및 요양보호사 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배해상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요?

천안로펌 법무법인 정음의 오늘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가족의 형사소송 전략 우선 A씨 가족 측에서는 직접적으로 학대를 저지른 요양보호사는 물론이고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도록 방관한 요양원 운영자에게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