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충격을 받았지만 상간소송까지 가는 건 또 다른 법적 부담이죠. 반대로 상간소송을 당한 쪽에서는 "나는 정말 몰랐다", "이미 부부 관계가 끝난 상태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정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상간소송이 ‘전부 기각’된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상간소송이 ‘전부 기각’된 사례들을 통해 법적 쟁점과 방어 논리를 구체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상간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하고자 하는 분들께 꼭 필요한 실무 정보도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부정행위 입증, 정말 어렵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건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우리 민법상 부정행위는 반드시 육체관계를 전제로 하진 않지만 그에 준하는 정도의 친밀한 관계여야 합니다. 이걸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건에서 부정행위 자체는 의심스럽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서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