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요양병원에 계시다 넘어지셨어요. 간병인도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긴 걸까요?"
"이후 요양원으로 옮겼는데 치매 증상이 급격히 악화됐고, 어느 날 침대에 결박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후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소송 가능한가요?" 이런 상담을 받을 때마다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시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종류의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두 시설은 적용 법령도 다르고, 책임 주체도 다르며, 낙상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도 전혀 다르게 다뤄집니다.
오늘은 낙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어떻게 다른 법적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그 차이와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무엇이 다를까요?
먼저 요양 시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요양병원은 의료법이 적용되는 '병원'입니다.
입원실, 간호사, 간병인, 의료기록 등 병원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질병 치료와 관리를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