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하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인데요.
특히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엔 나라별 문화도 다르고, 소득 형성 방식도 다르다 보니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얼마 전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도 그런 경우였는데요, 한국인 남편이 미국 국적의 아내와 결혼해 12년간 한국에서 함께 살다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한국어도 잘 못하고, 남편 명의로 된 자산만 존재하다 보니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소득 활동도 거의 안 했는데 절반이나 줘야 하냐"고 억울해하셨죠. 반대로 아내는 "나는 아이를 키우고, 이 가족을 지켜왔는데 당연히 내 몫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게 될까요? 국제이혼에도 한국법이 적용될 수 있다 먼저 국제이혼이라고 해서 반드시 외국 법이 적용되는 건 아닌데요.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실제 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