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책임이 있는 쪽이 재산도 덜 가져가는 걸까요? 얼마 전 상담 온 의뢰인 한 분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바람이 나서 이혼하는 건데요. 저 사람이 저지른 일인데, 재산도 반반 나눠야 하나요?"
이런 질문, 이혼 사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게 되는데요. 실제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재산분할 비율에서도 불이익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오해도 많고, 궁금증도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실제 사건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되고 있는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분할은 혼인이 파탄난 이유와는 별개로 판단되는 게 원칙입니다.
법원에서는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보다는 그 재산을 함께 만들기 위해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이 외도를 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선 아내가 ...
